소청심사
소청처리절차 흐름도
소청제기
- 징계·강임·휴직·직위해제·면직(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처분)
- 불문경고 등 기타불리한 처분 및 부작위
- 접수방법 : 방문,우편,FAX,인터넷 등
(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또는
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)
접수
- 보완1. 직권보정 보완
- 보완2. 7일이내 보정 요구 보완
소청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요구(처분청)
- 답변서 제출기한 : 14일
답변서 접수 및 검토
- 답변자료 검토
처분청 답변서 부본 송부
소청인
심사기일 지정통지
- 소청인(대리인)
- 처분청(처분청 대리인)
사실조사
서류·현지조사·기타
조사보고서 작성
- 원처분, 소청이유
- 증거 및 조사
- 작성·검토·결재
심사
- 요건심사 : 소청제기기간, 소청인 적격, 소청심사 대상, 소청관할 검토
- 본안심사 : 징계절차, 사실관계, 법령적용, 징계양정검토
- 심사조서 작성
- [심사종결]
취하 : 심사결정 전까지 소청취하 가능
결정
- 각하
- 기각
- 취소 또는 변경
- 무효(부존재)확인
-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 의무 이행
- 1.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
(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) - 2. 재적위원 2/3이상 출석,
출석위원 과반수 합의
결정서 작성 및 송부
- 소청당사자 표시
- 결정주문
- 결정이유 명시
- 1. 송부:소청인(대리인) 처분청(대리인)
- *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송부
- * 감사원에서 파면 요구한 사건은
감사원에도 송부
소청심사위원회의 관할
광주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
| 소청제기 대상 | 담당부서 | 연락처 |
|---|---|---|
|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|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복지과 법무팀 | 062-380-4648 |
교원소청심사위원회 [바로가기]
| 소청제기 대상 | 연락처 |
|---|---|
| 유아교육법 제20조, 초·중등교육법 제19조,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(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,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조, 제7조) |
044-203-7402 |
HIT 336179
 - 복사본.png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