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청심사 대상

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

•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(예: 변상명령)
• 일반적,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
•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
• 행정청의 알선, 권고,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

소청심사 청구방법

제기기간

•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, 직위해제·강임·휴직·면직 처분 등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.
•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(전보, 경고 등)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.
  1. ※ 소청심사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. (도달주의)

소청심사 청구시 제출 서류 [각 2부 제출]

•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
  1. ① 소청심사청구서 (서명포함)
  2. ② 징계처분 인사통지서
  3. ③ 징계처분 사유설명서
  4. ④ 징계의결서 사본
  5. ⑤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(예: 대법원 판결문 사본, 표창장 사본, 탄원서 등)
  6. ⑥ 납입고지서 (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)
•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(직위해제·강임·휴직·면직)
  1. ① 소청심사청구서 (서명포함)
  2. ② 인사발령통지서(공문)
  3. ③ 처분사유설명서
  4. ④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
•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
  1. ① 소청심사청구서 (서명포함)
  2. ③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(공문 등)
  3. ④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

제출방법

•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｢온라인 소청심사 청구｣란을 이용하시거나, 자료실에서 소청심사청구서 서식[바로가기]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,
 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광주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(조직복지과 법무팀)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  1. ※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(월, 수, 금) 8:30~17:30, (화, 목) 9:00~18:00에 접수 가능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