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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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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명 광주광역시 학교 수업료 및 입학금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안 입법예고
공고일자 2019-07-26 마감일자 2019-08-15
담당부서 재정복지과 공고번호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9-183호
첨부파일(1)


모든 국민의 교육받을 권리를 보장하고 학부모의 교육비 부담 경감 등을 위한 고등학교 무상교육을 추진함에 있어 2019학년도 고등학교 3학년 학생의 수업료 등의 면제 근거를 명확히 하고자 함
수업료·입학금의 면제·감액을 위한 대상 추가(제3조제1항 각호 추가)
    - 시행규칙 제3조제1항 7호를 추가하여 면제·감액 대상 “2019학년도 고등학교 3학년 재학생 (단, 수업료를 학교장이 정하는 사립학교와 고교 졸업학력 미인정 고등학교 및 각종학교의 재학생, 다른 법령 등에 따라 수업료를 지원받는 학생은 제외)”로 명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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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공고일자 마감일자 공고번호 입법예고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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