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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명 「광주광역시교육청 시민참여예산제 운영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 알림
공고일자 2019-07-19 마감일자 2019-08-08
담당부서 시민참여담당관 공고번호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9-173호
첨부파일(1)

「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
「광주광역시 교육·학예에 관한 각종 위원회 구성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제6조 (유사 위원회의 설치 제한 및 위원회의 정비) 규정에 따라, “광주교육시민참여단”과 “시민참여예산위원회”의 성격과 기능이 유사하므로 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 광주교육시민참여단으로 통합하여 운영하고자 함.
가. 조례의 내용 중 “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 둔다.”를 “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 광주교육시민참여단에 둔다.”로 변경 (안 제8조)
  나. 광주교육시민참여단 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 위촉 및 임기 관련하여 제2항을 “제1항에 규정되지 않은 위원의 위촉 및 임기에 관한 사항은 「광주광역시교육청 교육협치 활성화 조례」 제8조(구성), 제9조(임기)를 준용한다”로 변경하고, 같은 조의 제3항 및 제4항을 삭제(안 제10조)
  다. 광주교육시민참여단 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 해촉 관련하여 “광주광역시교육청 교육협치 활성화 조례 제10조(단원의 해촉)를 준용한다”로 변경(안 제1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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