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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법규입법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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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법규입법절차 안내

  • 주관과
    • 자치법규등의 정비를 위한 입법계획서 작성
    • 관련기관의 승인·협의
    •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(규제대상에 한함)
    • 부패영향평가서
    • 성별영향분석평가서
    • 입법예고(20일 이상)
    • 규제영향분석시 포함 공표
    • 규제심의안을 규제심의 위원회에 심의 의뢰
    • 최종입법안
    • 입법안을 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
    • 입법안 확정 : 조례·규칙·훈령
    • 조례안
    • 조례안 : 규칙안 공포·의뢰
    • 조례안 : 훈령안 발령 의뢰
  • 감사관, 정책기획관(법무팀), 규제심의위원회, 법제심의위원회
    • 부패영향평가 : 감사관
    •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책임관(학교폭력지도과장)
    • 규제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통보
    • 형식적 심사
    • 실질 심사
    • 법제심의위원회 개최
    •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심의 해당과 담당사무관(장학관) 의안설명 및 답변
    • 의결사항접수 : 의회협력담당
    • 조례안 제·개정 보고(시의회로부터 이송 후 5일 이내 )
    • 조례번호 부여 의뢰
    • 공포
    • 조례공포결과 알림
    • 규칙안 공포예정보고 (공표15일전)
    • 공포
    • 발령
  • 교육과학기술부, 시의회 광주시 법무 담당관
    • 시의회 : 상정된 조례안 심의·의결
    • 교육과학기술부
    • 광주시 법무담당관 : (조례번호 부여)
    • 시의회의시담당관
    • 교육과학기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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